[정직원 전환] 근속 2년 이상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가 취해야 할 행동, 상용직 전환의 장점과 제약 사항

2023년부터 시행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들이 연속으로 2년 이상 고용되면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용직 전환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직원 전환은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직원 전환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용직 전환이란?

상용직 전환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정함과 일정하지 못한 급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도 상용직 전환 한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속 2년 이상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상용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정직원 전환 청구 대상 및 요건

상용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회사와의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은 상용직 전환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대상:

•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요건: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구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서 제출
• 청구서에 근로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및 기업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사업종목 등) 포함
• 근속 증명 서류 및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증거 첨부

 

 

3. 정직원 전환 청구 절차

• 근로자: 청구서 제출 (매년 1월 1일 ~ 3월 31일)
• 기업: 정직원 전환 심사 및 결과 통지 (30일 이내)
• 기업: 정직원 전환 거부 시, 거부 이유 서면 통지 (30일 이내)
• 근로자: 거부 처분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4. 정직원 전환 후 변화

1. 급여 및 복리후생

정직원 전환 후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 및 복리후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본급, 상여금, 휴가, 사회보험 등 모든 측면에서 적용됩니다.

• 기본급: 정규직의 기본급 표준에 따라 책정
• 상여금: 성과에 따라 지급
• 휴가: 연차별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가입

 

2. 근로 계약

정직원 전환 후에는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계약 기간: 무기한
• 해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지 가능

 

5. 정직원 전환 거부

기업은 정직원 전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 기업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정당한 이유

불복 시: 근로자는 기업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정직원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용직 전환 시 수익

상용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은 다양한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 전환 후는 일정한 급여와 수당, 복리후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급여: 상용직 전환이 되면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은 분명한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여 변화는 매우 큰 것입니다.
2) 수당: 더불어 상용직 근로자는 추가 급여나 특별 수당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연말상여금을 받고, 생일에는 생일자특별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복리후생: 상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은 근로 기간에 따라 적은 금액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전환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승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직 전환을 통해 그동안 갖지 못했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점에서 근로자들은 상용직 전환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전환 근속 2년 이상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가 취해야 할 행동, 상용직 전환의 장점과 제약 사항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경험과 실력 등으로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는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용직 전환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근로자는 원하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제도와 이에 맞는 근로 계약서 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상용직 전환에 도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