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3조3교대)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 52시간 제도 도입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법정휴게시간 및 가산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3교대 근무자들이 급여를 계산하기 편한 웹사이트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대제(3조3교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식시간 보장의무가 있나요?
근무제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근무제인 정상 근무제(주 5일 근무, 8시간씩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1시간 ~ 2시간 59분일 경우에는 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분 이상
근로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지만 운수업 종사자분들처럼 대기시간이 긴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을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교대제(3조3교대)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계산 방법은요?
먼저 전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8시간이 야간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루 12시간 동안 일했다면 2배가 되겠죠? 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야간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근무 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야간수당 적용시간은 오후 10~오전 6시까지입니다.
야간수당 = (야간근무시간) x (1.5) x (기본임금)
2023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 귀하가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야간 근무시간이 22시부터 6시까지이며
시간당 시급이 9,62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2:00 ~ 24:00까지의 근무시간 (2시간) -> 9,620원 X 1.5배 = 14,430원
24:00 ~ 06:00까지의 근무시간 (6시간) -> 9,620원 X 1.5배 = 14,430원 X 6시간 = 86,580원
따라서, 귀하의 야간 수당 계산은 총 101,010원입니다.
1. 야간수당 기준시간 설정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야간수당 기준시간을 설정합니다. 보통은 6시간 이상의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 야간수당을 산정합니다.
2. 월별 근로시간 산정
한 달에 근무하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이때 야간근무 시간, 연장근무시간, 상여 등 모든 근무시간이 포함됩니다.
3. 야간근무 시간 산출
한 달 동안 야간근무를 한 총시간을 계산합니다. 이때 야근 기준시간 이전에 시작한 야근은 야간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야간수당 계산
야간근무시간 x 야간수당 계수 x 기본임금 = 야간수당 여기서 야간수당 계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적용합니다. 즉, 야간근무 수당은 기본임금과 야간수당 계수, 그리고 야간근무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기본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일반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계산 방법은 위와 같이 산출됩니다. 단, 특정 직장이나 근로계약서, 규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조직에서 제시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대제(3조3교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서, 통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한주 동안 만근하였다면 일요일 쉬는 날이라도 급여가 나온다는 뜻이죠. 단, 한 달 중 결근이 있다면 그날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랍니다.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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